POHANG 포항시 분야별

주거급여 제도

주거급여 제도 안내

• 변경 된 주거급여 제도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기존 중위 소득의 약 33% → 47%로 확대)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른 지금액 현실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환산액 월 100% 반영 (단, 장애인 사용자동차 제외)

  • 부양의무자: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월,2023년 기준]

    소득재산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1인에서 6인까지 소득인정액을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979,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 마다 6인가구와 5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지원절차
  • 급여 신청 시 ①소득·재산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에 지원됩니다.
  • 절차상세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 지원기준 : 타인의 투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금액 지원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X30%
    • 예시1)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30만원인 3인 가구 A씨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 임대료 29만원 전액지급(기준임대료 상한)
    • 예시2) 인천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52만원, 전세 3,000만원인 1인 가구 B씨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실제임차료 10만원에서 자기부담분 2,370원 차감 후 지급
• 기준임대료(2023년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최저 주거 기준 지역별(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기 외 지역), 가구원수별(1인에서 6인) 기준 임대료 대한 표 입니다.

  구분(원/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기 외 지역)
  1인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	626,000	482,000	382,000	313,0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실제 임대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선정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자가가구 지원

• 자가가구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주택 노후도 평가 후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380만원 한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가능
  • 고령자: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금액 범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가능

    2019년 1월부터는 50만원 한도 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가능

    • 예시1) 소득인정액 80만원, 중보수로 결정된 3인 가구 장애인 A씨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702만원 한도)
    • 예시2) 소득인정액 30만원, 경보수로 결정된 1인 가구 70세 고령자 B씨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378만원 한도)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포함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 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 (19개 항목)
  • 구조안전 (3개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 (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계량 지원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주택계량 지원내용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안내한 표 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 90% 지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
  • 8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예시) 대보수(1,026만원)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47%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820.8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안내 및 주택조사

• 주거급여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동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동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 통장사본
  • 주택조사 :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내용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유형, 시설, 상태 등)
    • 자가가구 : 주택현황 및 노후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조사를 통해 파악된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권 등) 거주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국민·영구·전세·매입임대 입주를 지원합니다.
  • 조사절차 : 조사안내문 발송 → 방문약속 → 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방문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