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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전환사업이란?

수종전환사업이란?

  • 수종전환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한 산림을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수종(나무종류)으로 전환하여 기후변화에 적합한 산림으로 바꿔주는 것.

      지역별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추천하며, 산림소유자가 원하는 수종으로 선택

재선충 사진
  • 사업대상 : 특별방제구역이나 ha당 소나무 고사목 피해율 30% 이상 피해극심지역
  • 지원기준 : 파쇄(정액지급, 25,000원/㎥) 대용량 훈증(실비), 열처리(실비)
  • 향후 포항시에서 조림사업 추진 (편백, 굴참나무, 산벚나무, 모감주나무 등 예정)

    추천 수종은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타 수종 선택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 소나무들은 모두 말라 죽게 되고 나무들은 지지력이 없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마른 장작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크게 번져 대형 산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옆으로 계속 확산하기 때문에 옆의 산에도 옮겨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되어 죽은 빨간 소나무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얗게 말라 쓸모가 없어집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은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해야만 합니다.
    방제의 의무는 산림소유자에게 있고 미 방제 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수종전환 방제 이유

  • 소나무재선충병 집단 발생지에 죽은 소나무만 벌채한다면 남아있는 소나무에 재선충병 재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발생 시 반복적으로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방제 비용이 발생하고 재선충병 피해 범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죽은 소나무 주변에는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건강해 보이지만 감염된 나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소나무류를 다른 수종으로 바꿔주어야 원천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종전환방제 시 산림소유자의 장점

  • 재선충병으로 감염된 피해지를 방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산불 대형화, 산사태 등 다른 재난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죽은 소나무들을 베어내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다른 수종으로 바꿔주어 미관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 원목생산업자와 입목매매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파쇄, 대용량 훈증 등 방제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종전환 방제 흐름도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수종전환 방제 흐름도를 순서, 내용으로 나타낸 표
순서내용
방제명령
(지자체→산림소유자)
  • 지자체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방제가 필요한 산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방제명령을 합니다.
  • 방제조치 명령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입목매매
(산림소유자→원목생산업자)
  • 산림소유자는 입목매매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얻고 원목생산업자는 소유권을 위임받아 벌채 등 허가 절차를 밟습니다.
  • 입목매매계약서 사본을 지자체(시군구)로 제출
수종전환방제
(원목생산업자)
  • 원목생산업자는 입목을 벌채하고 방제(파쇄, 훈증 등) 처리한 뒤 나온 산물을 산업용으로 활용합니다.
  • 방제 완료 후 원목생산없자가 지자체로 방제비용 신청
방제비용 지원
(지자체→산림소유자)
  • 지자체는 방제작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방제비용을 정산하여 산림소유자(원목생산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방제(파쇄, 대용량 훈증, 열처리)에 소요된 비용 지원
조림
(지자체)
  • 지자체는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고 기후변화에 적합한 수종인지 고려해 산림소유자와 함께 수종을 결정하여 조림합니다.

    추천 수종은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나, 기타 수종 선택 시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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