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6.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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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 근 거 사 유 | 비고(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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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정보명) | 비공개 세부정보 | ||
사회복무요원운용 | 보충역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 관리카드 인적사항 |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 공통 |
위원회관련 정보 | 위원 명단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공통 |
언론기관 업무 협조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중
|
이름, 신분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대변인 |
블로그기자단 운영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홍보물 배부 명단 | 시정소식지 독자 및 홍보물, 간행물 등 배부명단, 주소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회계 업무 |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직원관리 | 특정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조사(감찰) | 공무원 범죄 및 비위사실 조사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감사담당관 |
징계의결 요구 |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서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상급기관 이첩민원 및 자체진정민원 |
대통령비서실 등 상급기관 이첩민원, 자체 진정민원 관련서류 전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공직자재산등록 | 재산등록서류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공무원제안 | 공무원 제안서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 | 정책기획관 |
시민제안 | 시민 제안서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 | |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관리 | 수상레저사업/기구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해양산업과 |
주유소등록 및 지위 승계 |
주유소등록 및 지위승계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수소에너지산업과 |
고압가스 허가 및 지위승계 |
고압가스 허가 및 지위승계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석유판매업 신고 및 지위승계 |
석유판매업 신고 및 지위승계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LPG 충전소 허가 및 지위승계 |
LPG 충전소 허가 및 지위승계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도시가스 공사 계획 승인 및 신고 |
도시가스공사 계획승인 및 신고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통신판매업,통신판 매업 변경, 통신판 매업 폐업 |
통신판매업, 변경, 폐업 신고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경제노동정책과 |
방문판매업,방문 매업 변경, 방문판 매업 폐업 |
방문판매업, 변경, 폐업 신고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전화권유업신고,전화 권유업 변경, 전화권 유업 폐업 |
전화권유업, 변경, 폐업 신고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대규모 점포등록 | 대규모 점포 등록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자 신고 |
대규모점포관리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인정시장등록 | 인정시장등록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시장상인회 등록 | 시장상인회 등록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위원회 관련정보 | 위원 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직업소개소관리 | 직업소개소 등록 및 변경시 범죄경력, 신원조회 등 관련자료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근로자종합복지관관리운영 | 복지관 위탁,임대시설관련정보, 공공시설 사용신청 등 관련서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운영 | 상담소 위탁 관련개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노동조합설립신고 | 노동조합설립신고 관련 개인정보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표창 | 표창대상자 추천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행정처분 | 공산품 제조,판매,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구인구직 | 구인구직신청서, 구인구직신청자 정보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일자리청년과 |
공공근로 | 공공근로사업신청자 개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고용촉진훈련 | 고용촉진훈련신청서 및 신청자 개인정보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공장민원관련정보 | 공장민원 및 허가서류 관련 개인정보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투자기업지원과 |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신청 |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신청서 관련 개인정보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연금 | 연금관련자료, 대부, 기여금 관련자료 |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 총무새마을과 |
건강보험 | 건강보험관련자료 |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 |
성과상여금 지급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 |
공무원 신분관리 | 공무원 징계관련 서류 |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 |
공무원 임용시험 정보 | 면접시험 시험위원 명단, 면접시험 채점표, 합격자 결정조서 |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 |
공무원 인사관리 | 신원조사 의뢰 | 개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 |
주민등록과태료 부과관련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 |
주민등록 일제정리관련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 |
주민등록증 업무관련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 |
주민등록 전출입관련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 |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심사(이용승인) 관련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우려 | |
주민등록 | 주민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신청, 주소지조회회신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단체보장보험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청구서, 가입자 변경내역 통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공무원노조관련정보 | 공무원노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협상력 저하 및 노무관리 등의 전략노출 우려 | |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 복지포인트 배정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여권 | 여권분신고서,대장, 여권발급신청서, 여권기재변경대장,신고서 |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
면허증교부관련 정보 |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내역, 조리사 면허증발급내역 |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
외국인 | 출입국사실조회회신 |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
인감 | 인감증명발급대장 |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관련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 융자신청대상자 개인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대출금액, 연체금액 등) |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 |
직장민방위대 관리 | 직장민방위대원 명부 및 이동 통보서 자료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안전총괄과 |
사회복무 운용 | 신상명세서 및 관리 기록카드, 보충역 복무 기록표, 근무명령 위반철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직장민방위대 관리 | 직장민방위대원 명부 및 이동 통보서 자료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급여 | 직장운동경기 급여자료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 체육산업과 |
포 상 | 생활체육진흥유공자 등 표창상신 조서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 |
상근인력· 일시인력인부 |
근로계약서 · 임금지출서류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 |
행정처분 | 체육시설업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침해우려 | |
지방문화재관리 | 천연기념물 신고, 토지보상, 발견매장문화재 신고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문화예술과 |
시립예술단 운영 위원회 자료 |
운영위원회 명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결과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상근직(시립예술단) 급여관련 자료 |
급여자료(지출증명서), 승급자료(호봉 조정), 연말정산자료및 신고서, 인사기록카드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상근직(시립예술단) 평정자료 |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 관련 자료, 평정 심사위원 명단, 평정표(점수 및 순위)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문화회원 | 문화회원 명부, 문화회원 카드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명부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급여 | 급여자료, 지출증빙서, 채권압류, 연말정산신고서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상근인력 | 근로계약서, 신원조사 의뢰, 보수지급대장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일시사역인부 | 일시사역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사랑의 PC 보내기 | 사랑의PC보내기 신청서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이름, 주소) 유출 우려 |
정보통신과 |
일시사역인부 (지역정보화강사, 프로 그램 관리자)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산재보험 관련서류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 | |
정보통신사용전검사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서류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유출 우려 | |
여성결혼이민자 관리 |
여성결혼이민자 등록대장, 여성결혼이민자 신상카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여성가족과 |
인사관리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상담원 채용관련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급여업무 | 급여자료, 채권압류내역, 연말정산 서류 등 |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재정관리과 |
국,공유재산 매수 및 매각 |
국유재산 매각, 공유재산 매각 및 매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
국유재산 대부계약, 공유재산 대부계약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공유재산 소송 | 국유재산 소송, 공유재산 소송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공유재산 기부채납 | 공유재산 기부채납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공유재산 변상금 | 공유재산 변상금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계약 | 계약심의위원 명단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포항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
위원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 |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중 개인에 관한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및 결정 | 지방세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중 개인에 관한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세외수입 | 과오납 반환, 과오납반환결의서, 세입금정정, 징수결정결의서, 영수필통지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정치성구획어업허가및폐지 | 허가및폐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수산정책과 |
이동성구획어업허가및폐지 | 허가및폐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신고어업(나잠) | 신고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에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및폐지 | 허가및폐지사항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송도백사장보상관련용역결과및개인자료 | 보상내용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내수면허가신고처리에관한사항 | 허가및신고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 | 허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에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관리선사용지정.승인 | 지정.승인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권설정등록 | 등록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권가압류등록 | 등록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권휴업신고 | 신고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면허유효기간연장허가 | 허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권경매 | 어업권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권면허 | 어업권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권변경인가 | 인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권지분이전.인가 | 인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권행정처분 | 행정처분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 우선순위 결정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연안어업허가및폐지 | 허가및폐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연안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및신고 | 허가및신고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공유수면점사용허가 | 허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해양산업과 |
어항시설점사용허가 | 허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수산정책과 |
항만시설점사용허가 | 허가사항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해양산업과 |
어선등록 | 어선등록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수산정책과 |
어선등록말소 | 어선등록말소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등록직권말소 | 어선등록직권말소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기관변경직권등록 | 기관변경직권등록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변경등록 | 어선변경등록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변경등록(전입) | 어선변경등록(전입)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변경등록(전출) | 어선변경등록(전출)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연안어업일반 | 연안어업일반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연안어업허가(폐지) | 연안어업허가(폐지)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근해어업허가(도지사처분) | 근해어업허가(도지사처분)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근해어업허가처분(시장처분) | 근해어업허가처분(시장처분)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기간만료도래자통보 | 기간만료도래자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연구교습어업 | 연구교습어업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선박사고일반 | 선박사고관련서류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법및선박안전법과태료 | 어선법및선박안전법과태료부과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이중이상자망신고 | 이중이상자망신고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건조발주허가 | 어선건조발주허가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개조발주허가 | 어선개조발주허가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건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 | 어선건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 | 어선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선박검사관계 | 선박검사관계통보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어선일반 | 어선일반서류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행정처분(도) | 행정처분(도)관련서류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행정처분(시) | 행정처분(시)관련서류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행정처분(읍면) | 행정처분(읍면)관련 서류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사건일반 | 사건일반관련서류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장애인관리 | 장애인명부, 장애인관련 개인일반정보 (장애등급, 장애유형 등),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 명 | 개인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유출로 사생활 침해 | 노인장애인복지과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여성가족과 |
여비보상 | 각종 행사 참여시 여비보상 세미나, 교육 참석시 교육비 및 여비보상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
복지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 | 모자시설 자녀학비 지원, 모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
개인정보 | 모자시설 입·퇴소, 모·부자가정 현황,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기간제근로자 계약관계 및 급여 지급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
포상 | 여성대상 행사시 표창 대상자 표창 상신 및 추천서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
위원회 관련 정보 | 위원명단 중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관련 | 보조금 지원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교육청소년과 |
복지대상자에게 보조금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
개인정보 | 요보호아동 입소의뢰,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현황,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문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
포상 | 어린이날 표창 대상자 표창 상신 및 추천서, 청소년의 달 표창 대상자 표창 상신 및 추천서 | 개인신상 정보 보호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 |
환경공무원 교육 결과 | 주민번호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환경정책과 |
환경특별사업경찰관계 | 주민번호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민간명예환경감시원 | 주민번호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형사고발 |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행정처분 정보 | 행정처분 사전통지시,행정처분명령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환경오염신고에 대한 회신 | 민원답변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지도점검계획 | 대기,수질,폐기물업체 지도점검계획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수렵면허 | 수렵면허증 교부, 정지취소처분 |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명예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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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식품산업과 |
행정처분 정보 | 행정처분 사전통지시, 행정처분명령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각종 위생업소관리 대장정보 | 각종 신고 관리대장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 체납자 차량조회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자원순환과 |
1회용품사용 과태료부과 |
과태료처분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부여 체납자 차량조회 등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토지보상 | 보상협의 및 지급관련 서류 | 개인비밀및 사생활 침해 우려 | 건설과 |
인허가 업무 | 피 인허가자 개인정보 | 개인비밀및 사생활 침해 우려 | |
무기계약직 |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급여자료, 연말정산 서류 등 | 개인비밀 및 사생활 침해 우려 |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 개인비밀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개인비밀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
국.공유재산 변상금 |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 개인비밀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
급여관련 업무 | 급여자료 (건강보험, 기여금 등), 채권압류, 연말정산신고서 |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우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
보상조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
보상협의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
감정평가서 | 업무처리 공정성 지장 우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
소송 일반 | 재판등의 직무수행을 곤란 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권리 침해 우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
민원 진정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
보상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업무처리 공정성 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침해 우려 | |
도시계획위원회업무 | 회의록, 위원명단 |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소신 있는 의견개진 불가 | 도시계획과 |
택지 분양 | 택지분양조서, 택지분양계약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비상연락망 | 재난대비 비상연락망 | 개인 식별형 정보 | 안전총괄과 |
의용소방대원 운용 | 출동수당 지급 |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 |
위원회 정보 관련 | 위원 명단중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
골재채취업등록 | 골재채취등록(신규,변경,연장) |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생태하천과 |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 | 하천점용(신규,변경,연장), 공유수면(신규,변경) 허가 서류 |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건축위원회 | 위원 명단중 이름.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건축디자인과 |
포항조경상 | 응모자 공적사항, 심사과정,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의 자율성 보장과 개인명예 보호 | 그린웨이추진과 |
도시녹화위원회 | 위원명단 | 개인정보 보호 및 심의과정의 자율적 판단 침해 우려 | |
시유림매각 | 매각관련 서류 일체 | 개인식별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우려 | 녹지과 |
산림관련 민원 | 산지전용 허가서류, 토석채취허가 서류, 산림경영계획 인가서류, 산림과련 진정,질의,탄원 등, 산림보호 및 사법사무에 관한서류 | 개인식별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우려 | |
일시인부사역 | 근로계약서, 임금지출서류, 4대보험 관련 서류 | 개인식별 정보로서 사생활 침해우려 | |
공중보건의 관리 | 공중보건의 인적사항 |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남·북구 보건소 |
위원회 관련업무 | 위원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의약무관리 업무 | 진정, 건의, 요청건, 의약무 관련 행정처분 및 대장, 의약무 관련 각종 민원서류 및 대장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감염병관리정보 | 법정감염병환자관리대장, 에이즈감염자 현황,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지원현황, 한센병환자관리대장, 병리검사 관리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정신보건사업 | 위원회 구성 명단, 정신보건센터 등록 회원 명단 및 관리현황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건강검진사업 | 검진대상자 명단, 검진결과및 검진비 지급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국가암검진사업 | 검진대상자 명단, 검진결과서 및 검진비 지급, 보건소 암관리사업대등록 대상자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암의료비지원사업 | 암치료비 지원 신청서 및 등록 관련사항, 암치료비지급 관련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등록신청서및 지원대상자선정관련사항, 치료비 지원관련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방문건강관리사업 | 등록대상자 인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모자보건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현황, 세자녀이상 가정 진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등록현황,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 은행계좌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우려 | |
구강보건사업 | 노인의치보철사업 지원, 장애인 보철지원, 구강보건유공 포상자 공적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결핵관리사업 | 결핵환자 등록관리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제증명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내역, 건강진단서 발급내역, 운전면허신체검사서 발급내역, 건강검진 내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진료사업 | 보건소 환자 진료 내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영양플러스사업 | 영양플러스 사업 참여자 인적사항 개인별 식품공급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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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사역 | 각종 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 관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서류, 각종 강사 수당 지급 관련 서류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치매예방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관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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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사업 | 각종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명단 및 현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통합건강증진사업 | 금연, 운동, 영양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명단 및 현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예방접종사업 |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및 개인별 접종내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대상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노인보건사업 | 각종 대상자 명단(무료시술 등)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
대상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알코올상담센터 관련 | 알코올상담센터 등록회원 명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농지의타용도일시 사용허가(협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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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협의)신청 | 개인정보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재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 | 개인정보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재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
개인정보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재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불법전용농지 관련 민원 | 농지민원 진정,질의,탄원 불법전용농지관련 원상복구 명령(출장명령서 포함), 불법전용농지관련 고발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청구 |
개인정보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재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농정심의회 관련정보 | 위원명단 중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농어촌지역건강보험 대상자자료 |
대상자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에 관한사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과태료 처분(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출장복명서 포함)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위원회 운영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명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농촌활력과 |
농촌지도자회,후계농 업경영인회, 여성농 업경영인회,생활개 선회,4-H회, 품목별 연구회 회원정보 |
회원 명단, 회원등록카드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정보 |
시범사업 신청서, 시범사업 완료보고서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교육,해외연수 등의 정보 |
해외연수 허가신청서, 강사료 지급 서류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행정처분 |
행정처분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유출 우려 | 축산과 |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정보 |
부과징수현황,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현황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하수도과 |
상근인력 |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 급여관련 정보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하수재생과 |
분뇨처리시설관리 |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결의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부과내역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
상수도요금 체납자 재산압류 관련정보 |
체납자 재산 및 주소 조회, 재산압류 관련 서류, 재산압류등록 및 해제 관련서류 등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상하수도행정과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서류 등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무기계약근로자, 일시사역인부 사역 |
근로계약서, 출근부 서류 등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갱신관련 정보 |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갱신 신청서 대행업 관련 대장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상수도과 |
도서관회원관리 | 도서대출회원정보, 자원봉사활동가 신상정보, 문화강좌 수강생 신상정보 | 개인정보유출 (인적사항) | 시립도서관 |
시설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
강당(다목적실)사용 허가내용, 자동판매기,무인복사기,프린트기, 설치허가내용 | 개인정보유출 (인적사항) | |
상근인력, 일시인력인부 |
근로계약서, 신원조사의뢰, 임금대장, 고용,산재보험서류 |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수영장운영 | 입찰관련서류,사용허가서,사용허가내용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 평생교육과 |
직원관리 | 특정 직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급여 | 급여자료,급여지출증빙서,채권압류,연말정산신고서 |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침해 우려 | |
세외수입체납자재산압류관련 정보 | 체납자 재산 및 주소 조회, 재산압류 대장, 재산압류등록 및 해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여성문화회관 교육 수강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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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은행제 운영 | 강사이력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대관 | 대관신청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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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봉사원 신상카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정보도서실회원관리 | 도서대출회원정보, 자원봉사자 신상정보 | 개인정보유출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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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급여자료, 급여 지출증빙서, 채권 압류, 연말정산 신고서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
근로계약서, 신원조사의뢰, 임금대장, 고용,산재보험서류 |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 | |
공유재산 대부계약 | 공유재산 대부계약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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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등록및말소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체납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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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자동차 의무보험 압류.해제촉탁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체납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체납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체납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자동차 의무보험 타시군이첩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자동차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부과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미납 압류.해제촉탁 |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건설기계등록 |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제원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건설기계말소 |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제원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건설기계 압류등록및해제 |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체납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건설기계정기검사 |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주기장시설보유 |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취득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부과 |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무보험운행차량 | 자동차 소유자(보유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범칙자적발보고 | 자동차 소유자(보유자)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중도매업허가 | 중도매업허가 관련 서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농식품유통과 |
농수산물 산지유통인등록 |
산지유통인등록 서류, 산지유통인등록대장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출하자신고 | 출하자신고 서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도매시장법인지정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임원 이력서, 임원 신원조회, 경매사 자격조회 및 신원조회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행정처분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일시사역인부 | 근로계약서,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서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공유재산 대부계약 | 공유재산 대부계약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세외수입 | 징수결정결의서, 영수필 통지서, 과오납 반환, 과오납 반환 결의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
신규 자활사업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 |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위원명단, 회의록 및 심의결과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 복지정책과 |
통합조사 | 복지급여 신청명부, 복지대상자 결정통보내역, 부양의무자 조사표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 남.북구복지환경위생과 |
기초생활보장 |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 급여 지급대상자 정보, 전세자금대출신청자 명단,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상환내역, 금융자산조사 및 중점관리 조사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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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의료급여대상자 명부, 의요급여사례관리내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정보 자활사업신청자 명부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 |
자활지원 | 자활급여(사회적응 포함)지급대상자 명단, 차상위자활 참여자 명단, 생업자금신청자 명단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우려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
보상협의 및 지급관련 서류 |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 공원과 |
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 이름, 주소 등 개인의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침해 우려 | 남·북구 보건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운영 |
입·퇴원사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결과, 자살시도자, 정신재활시설 등록회원 인적사항 | 정신건강복지법 제71조 이름,주소등개인의사행활의 비밀과자유침해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