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호
4. 재판ㆍ수사 등 관련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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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정보 | 근 거 사 유 | 비고(부서명) | |
|---|---|---|---|
| 단위업무(정보명) | 비공개 세부정보 | ||
| 행정/민사 소송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소송진행 관련 사항 |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위험 우려 | 공통 |
| 사건송치 | 의견서, 수사보고서, 검사지휘서 등 | 직무수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으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위험 우려 | 차량등록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