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규제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01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승인 · 지정 · 인정 · 시험 · 검사 · 검정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02 허가취소 · 영업정지 · 등록말소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03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공급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0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제외 대상(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 01 국회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02 형사 ·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0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 ·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04 「병역법」 · 「통합방위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민방위기본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규정된 징집 · 소집 · 동원 · 훈련에 관한 사항
- 05 군사시설 ·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06 조세의 종목 · 세율 ·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 추진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 규제개혁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과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 극대화
-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 안전 등 반드시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
- 국정의 투명성 제고
- 모호하고 재량 여지가 많은 규제 개선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소지의 근원적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