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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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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책실명제 중점 대상사업 선정

  • 개요 : 시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정책실명제 중점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근거 : 포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4조)
    •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공개 시점 기준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

  • 개요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시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붙임1)'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이메일 : ljy940215@korea.kr
  • 우편 :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정책기획관실)
  • 선정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유의사항
  • 신청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붙임1)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 접수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 안내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 처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관련파일 신청서식(붙임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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