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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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