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1.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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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대상정보 | 근거법령 | 비고(부서명) | |
|---|---|---|---|
| 단위업무(정보명) | 비공개 세부정보 | ||
| 민원사무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이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공통사항 |
| 비밀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 |
| 소송정보 |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 형사소송법 제47조 | |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 감사담당관 |
| 공무원인사관리 | 근무성적 평정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평정단위 서열명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2조, 성과성여금 지침 | 총무새마을과 |
| 공무원 신분관리 | 징계위원회 관련서류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 |
| 공무원 및 민간인 훈포상 | 후보자 공적사항, 공적심사위원회 공적내용 | 개인정보보호 | |
| 각종 통계작성 및 관리 | 조사표, 전산입력 자료, 조사원 명부, 사업체 명부 | 통계법 제33조 | 디지털융합산업과 |
| 지방세 부과ㆍ징수 |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료,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재정관리과 |
| 수급권자 신청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 복지정책과 |
| 상담정보 |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여성가족과 |
|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 ||
|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무선국 현황 | 재난상황관리 무선국 현황 |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 | 안전총괄과 |
| 개인택시 | 개인택시 신규면허 대상자 경력실사자료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 | 대중교통과 |
| 감염병 관리정보 | 에이즈감염자 조사서, 감염병 환자 치료내역, 한센병환자등록현황 | 감염병예방법 제7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 남·북구 보건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