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공직자등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선의의 공직자등의 보호

신고사항

부정청탁 행위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인가 · 허가 등 직무 처리
• 행정처분 · 형벌부과 감경 · 면제
• 채용 · 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 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 · 포상 등 선정 · 탈락에 개입
•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 · 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 · 성적 등 업무 처리 · 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 실시 각종 평가 · 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관련 직무
•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등 관련 직무

부정청탁 예외사유(불처벌)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 법령 · 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직무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 신청 · 요구
• 질의 · 상담을 통한 법령 · 제도 등 설명 · 해석 요구
• 그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등 수수 행위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이 소속 ·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위반행위 신고 · 처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 ·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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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조사팀
• 문의처 054-270-2031
• 팩스 054-27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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