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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보상제도 개요

군소음 보상제도 개요

주요내용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소음이 심한 지역을 소음대책지역(1ㆍ2ㆍ3종 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주민에게 법률적 기준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
관련근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보상절차 개요
(국방부)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2020. 6. ~ 2021. 11.) 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2021. 12.) (자치단체)로 ①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기준 통보 후 (자치단체) 에서 (주민) ② 보상금 신청 안내 (~1/31) ④ 심의 후 보상결정 통지 (~5/31) ⑦ 1차 지급 (~8/31) ⑨ 재심의 결과 통보 ⑩ 2차 지급 (~10/31) ⑪ 3차 지급 (~12/31) (주민) 에서 (자치단체) ③ 보상금 신청 (~2/28) ⑤ 이의신청(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⑥ 이의신청 결과 통보 ⑧ 재심의신청 (30일 이내) 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미지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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