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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 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①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2024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4년 가구규모에 따라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현황에 대한 표 입니다.

      급여종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중위소득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중위소득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 ② 둘째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 교육급여 제외)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 조건부 수급자란?
  •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데, 적합한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통합조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 및 구청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절차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