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HANG 포항시 분야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의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 가정 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설 보호 실시

보호조치 방법

•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우선 실시)
• 가정위탁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조치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입양(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입양 우선 추진)

가정위탁보호

정의

가정위탁 대상 아동

가정위탁 유형

•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 2세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에 해당하지않는 아동을 일반가정에서 양육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

위탁가정 선정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의 본당과 부속 건물을 말함)을 주거지로 삼아 생활하는 종교인은 가정위탁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위탁부모가 될 수 없음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능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18세이상 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급여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0천원
• 위탁종료 시 : 자립정착금 10,000천원(1회), 자립수당 월 500천원(60개월)

• 학대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해주실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 문의 :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 054-705-3600

디딤씨앗통장(CDA)

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단 아동계좌는 만24세까지 저축 가능

매칭금 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아동학대신고 및 예방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아동학대신고자의 신변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며 아동학대신고는 취하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부부싸움 노출, 아동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 성학대(Sexual Abuse)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미만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Neglect) 및 유기(Abandonment)
  • 방임 : 보호자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 또는 시군구(포항시 아동보호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 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학대피해,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키다리아저씨"를 기다립니다.
• 후원문의 : 포항시 아동보호팀 054-27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