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 요청
포항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포항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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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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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요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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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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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우리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규제,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규제개혁신문고 (www.sinmungo.go.kr)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하단 게시판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파일신청서식.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