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정여건과 전망
포항시 재정여건과 전망
세입여건
(자체수입)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수입 여건이 어려운 환경 예상,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에 따른 예산편성 필요
- (지방세)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안정적인 예산 운용 및 세입-세출 연계성 강화를 위해 정밀한 세입예산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합리적인 예산편성 필요
- (세외수입)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 확대 기대
(이전수입)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우려
-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수입도 완만한 증가세 예상/li>
- 다만 최근(‘23년 상반기) 자산시장 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저조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전재원 감소 우려 존재
세출여건
지출 감소·증가요인 상존,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필요
-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백신·방역 비용,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지출 요인은 감소
- 다만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증가요인 심화
- 한편 지역경제 회복,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및 국정과제 이행 등을 위한 지출 소요도 증가 전망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 강화와 함께,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
- (지역경제 회복)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재정 역할 필요
- (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 기업 지방이전 지원, 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분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등 지역 경쟁력 강화
- (국정과제 이행) 맞춤형 서비스 복지로의 전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 과제 이행에 따라 복지·교육재정 수요 증가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