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포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8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2018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

2018. 2.                                    포 항 시 장 (인)

◈ 우리 시의 ‘18년도 예산규모는 17,88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3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1,414억원)보다 3,52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045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9,290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2014년 세입과목 개편이전 기준)’는 34.8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2014년 세입과목 개편이전 기준)’는 65.05%입니다.

◈ 우리 시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9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 50만 이상의 동종자치단체보다 인구수가 적고 재정규모가 작으나,

살림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 재정자립도·자주도는 동종자치단체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이는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결과로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예산효율화(절감) 및 지방세 증가 등 지속적인 자체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법무과 최 현 선(☏27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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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포항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7,886	16,538	1,348	21,414	19,355	2,059
	세출예산	17,886	16,538	1,348	21,414	19,355	2,059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34.88	37.10	△2.22	48.62	51.46	△2.84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5.00	65.56	△0.56	67.41	69.4	△1.99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692	755	△63	253	377	△124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포항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88,612	1,446,500	167,500	96,800	77,8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374,466	1,404,569	1,511,109	1,653,843	1,788,6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52,300	100	1,079,600	100	1,180,200	100	1,300,000	100	1,446,500	100
지 방 세	286,000	27.18	300,000	27.79	327,919	27.79	342,500	26.35	363,100	25.10
세외수입	62,641	5.95	63,369	5.87	57,696	4.89	58,813	4.52	80,387	5.56
지방교부세	265,843	25.26	254,400	23.56	284,400	24.10	320,000	24.62	385,700	26.66
조정교부금 등	49,025	4.66	50,000	4.63	50,000	4.24	50,000	3.85	50,000	3.46
보 조 금	352,791	33.53	385,831	35.74	420,185	35.60	440,087	33.85	493,313	34.10
지 방 채	15,000	1.43	-	0.00	10,000	0.85	7,600	0.58	13,000	0.9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000	2.00	26,000	2.41	30,000	2.54	81,000	6.23	61,000	4.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포항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788,612	1,446,500	167,500	96,800	77,8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1,374,466	1,404,569	1,511,109	1,653,843	1,788,61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052,300	100	1,079,600	100	1,180,200	100	1,300,000	100	1,446,500	100
일반공공행정	78,493	7.46	76,830	7.12	80,789	6.85	96,431	7.42	106,932	7.39
공공질서 및 안전	17,531	1.67	19,223	1.78	29,248	2.48	27,028	2.08	31,031	2.15
교 육	9,762	0.93	3,716	0.34	5,678	0.48	7,769	0.60	6,276	0.43
문화 및 관광	59,920	5.69	43,158	4.00	61,744	5.23	70,250	5.40	63,454	4.39
환경보호	64,926	6.17	70,686	6.55	76,794	6.51	98,214	7.55	89,569	6.19
사회복지	359,398	34.15	385,812	35.74	417,919	35.41	428,422	32.96	489,551	33.84
보 건	14,377	1.37	17,855	1.65	19,123	1.62	21,461	1.65	24,422	1.69
농림해양수산	114,222	10.85	128,501	11.90	122,457	10.38	129,566	9.97	138,059	9.54
산업･중소기업	18,016	1.71	19,844	1.84	31,434	2.66	35,747	2.75	52,847	3.65
수송 및 교통	112,951	10.73	108,711	10.07	105,694	8.96	120,701	9.28	128,286	8.87
국토 및 지역개발	52,531	4.99	47,892	4.44	61,922	5.25	81,763	6.29	114,176	7.89
과학기술	4,075	0.39	4,327	0.40	724	0.06	6,301	0.48	5,235	0.36
예비비	15,474	1.47	10,108	0.94	14,316	1.21	15,353	1.18	24,282	1.68
기 타	130,625	12.41	142,937	13.24	152,360	12.91	160,994	12.38	172,378	11.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717,821	1,863,655	145,834	8.49
포항시	1,653,843	1,788,612	134,769	8.14
시설관리공단	22,202	24,240	2,038	9.17
포항문화재단 (출연기관)	5,842	6,128	286	4.89
포항시장학회 (출연기관)	2,677	1,616	△1,061	△39.63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출연기관)	7,886	11,335	3,449	43.73
포항테크노파크 (출연기관)	25,323	31,724	6,401	25.27
포항테크노밸리 AMC(출자기관)	9	0	△9	△100
포항테크노밸리 PFV(출자기관)	39	0	△39	△10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6개) : 포항문화재단,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항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밸리AMC, 포항테크노밸리PFV, 포항시장학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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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4.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88 (30.66)	1,446,500 (1,446,500)	504,487 (443,487)	929,013 (929,013)	13,000	0 (61,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5.13 (33.07)	36.07 (33.66)	35.22 (32.67)	37.10 (30.87)	34.88 (30.6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성과가 탁월하여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자체세입만으로 SOC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실행할 경우 자치단체에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0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5.00% (60.78%)	1,446,500 (1,446,500)	940,187 (879,187)	493,313 (493,313)	13,000	0 (61,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65.05% (62.99%)	64.26% (61.85%)	63.55 (61.01)	65.56 (59.33)	65.00 (60.7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사회복지비(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부담이 높아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611,843	1,609,704	14,052	18,415	4,363	71,469	1,614,066	-2,223	69,246
일반회계	1,372,500	1,344,477	13,000	15,915	2,915	52,000	1,347,392	25,108	77,108
기타 특별회계	47,266	94,180	724	800	76	5,540	94,256	-46,990	-41,450
공기업 특별회계	118,966	166,750	0	0	0	13,929	166,750	-47,784	-33,855
기 금	73,111	4,296	328	1,700	1,372	0	5,668	67,443	67,44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17,638	-21,238	-42,198	-15,748	-2,223
통합재정수지 2	2,509	7,566	-638	75,539	69,246

☞ 공공기관의 재정은 공익달성과 시민복지를 위해 쓰여 지며, 사업의 목적과 지역경제 여건, 예상치 못한 수입과 지출의 발생 등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변화합니다.

☞ 2018년 포항시 통합재정수지 2는 세입규모 증가와 순융자 금액의 감소 영향으로 692억 흑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994,454	2,033,305	2,098,121	2,163,026	2,230,474	10,519,380	2.80%
	자체수입	546,866	560,030	576,852	594,214	612,032	2,889,994	2.90%
	이 전 수 입	1,149,213	1,187,118	1,228,243	1,270,822	1,314,906	6,150,302	3.40%
	지방채	20,000	-	-	-	-	20,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8,375	286,158	293,026	297,990	303,536	1,459,085	2.20%
세 출		1,994,454	2,033,305	2,098,121	2,163,026	2,230,474	10,519,380	2.80%
	경 상 지 출	457,347	466,297	478,056	488,269	498,073	2,388,042	2.20%
	사 업 수 요	1,537,107	1,567,009	1,620,065	1,674,757	1,732,401	8,131,339	3.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포항시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0	71,001
여성정책추진사업	6	1,63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3	69,15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	21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포항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710,880	1,209	3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209
북구건설교통과	신광 토성교 확장공사	50
교통지원과	청림초 앞 요철 및 안전펜스 설치	20
교통지원과	죽장초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20
교통지원과	영흥초 스쿨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인도 확보	5
도로시설과	두호동 도시계획도로(소1-1) 인도설치	150
도로시설과	죽장면 가사리 독골길 가드레일 설치	5
해양산업과	칠포해수욕장 입구안내판 설치	7
남구산업과	후동리 농수로 마무리 공사	20
새마을체육산업과	상대동 노인회관 뒤 운동기구 설치	6
하수도과	장기 정천리 하수도설치공사	20
오천읍	오천읍 세계4리 광명천 보수	20
북구산업과	흥해읍 용곡리 농수로 덮개 설치	20
건설과	연일읍 유강1리 소방도로 확장	50
농업정책과	흥해읍 성곡리 배수로 설치	200
하수도과	장기 대진리 하수시설설치	80
우창동	우창동 작은도서관 방음문설치	5
도로시설과	장기면 창지2리 소하천 호안정비	100
효곡동	그린숲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8
새마을체육산업과	죽장면 상옥리 마을방앗간 조성	20
농촌지원과	덕동문화마을 쉼터 설치	13
남구자치행정과	장기면 창지2리 새밭골 마을안길보수	50
남구건설교통과	장기면 읍내리 산사태방지턱 설치	30
해양산업과	송라 지경리 연안파도막이설치	130
건설과	장기 마현리 피양장소 확대 및 증설	100
농업정책과	송라 광천3리 농수로 배수 및 농로 포장	8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포항시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7	100	188	214	1,543,300	1,394,600	148,700
정책기획관	1	1	4	2	506	448	58
홍보담당관	1	1	2	1	2,782	2,535	247
감사담당관	1	1	1	1	389	365	24
환동해미래전략본부	1	10	19	17	50,689	42,698	7,991
일자리경제국	1	14	24	24	191,199	184,868	6,331
복지국	1	11	16	24	560,594	504,063	56,531
환경녹지국	1	8	15	21	59,046	44,229	14,817
도시안전국	1	11	18	21	113,500	77,998	35,502
자치행정국	1	15	24	30	178,237	164,997	13,240
남구보건소	1	3	9	8	13,640	11,461	2,178
북구보건소	1	3	6	8	13,047	10,147	2,900
농업기술센터.	1	6	15	23	80,560	71,074	9,486
건설교통사업본부.	1	7	16	16	140,785	129,855	10,930
맑은물사업본부.	1	2	4	5	45,490	61,774	-16,283
평생학습원.	1	5	10	11	12,891	12,013	878
사업소	1	1	2	1	281	191	90
의회사무국	1	1	3	1	3,134	2,798	336
남구 본청	0	0	0	0	23,803	24,936	-1,133
남구 읍면동사무소	0	0	0	0	12,395	10,413	1,981
북구 본청	0	0	0	0	28,302	27,641	661
북구 읍면동사무소	0	0	0	0	12,030	10,095	1,93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4.88	65.00	33.84	28.99	50.17	27.5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98	79	363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88	588	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28	165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1
	의원국외여비		162
지방보조금		27,879	27,362	51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313	3,313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010	3,010	0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일	50천원/일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준액 산출기준

①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②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③지방의회관련경비 기준액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④지방보조금 총액한도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 (1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⑤통장·이장·활동보상금 : 통·리장 – 기본수당 월2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반장수당 – 연 50,000원

⑥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침에 따름

⑦공무원 일·숙직비 : 일직비 – 1일당 50,000원 이내

숙직비 – 1야당 50,000원 이내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4,666	-9,116
인건비 절감	48	10
지방의회경비 절감	23	9
업무추진비 절감	41	5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835	-3,91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201	-5,795
지방청사 관리․운영	518	525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5,472	-7,18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914	207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653	-6,213
경상세외수입 확충	1,923	3,93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53	-2,804
탄력세율 적용	-2,275	-2,308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포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포항시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당없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 2018회계연도에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