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안내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다량배출사업장

◦ 일반음식점 : 신고 영업장 면적 200㎡이상

※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 휴게음식점 : 신고 영업장 면적 200㎡이상

※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과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인 이상

유치원 200인 이상 (개정 2016.6.30.)

◦ 농수산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대규모점포 : 매장면적 합계 3,000㎡ 이상

◦ 관광숙박업소(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 제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개정2016.6.30.)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

◦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 신규사업장의 신고

◦ 기  간 : 사업 개시일 부터 1개월 이내

◦ 양  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붙임1)

◦ 제출처 : 시청 자원순환과(담당자 :☏270-3193, 팩스 270-3160)

◦ 작성요령

∙ 붙임 신고서 양식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위탁 재활용의 경우 위탁 계약비용은 반드시 배출량(kg) 기준으로 계약

체결(정액제 불가)하고 위탁 계약서 사본을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위탁계약서에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재활용업자 3자가 계약서에 명기

□ 기존사업장의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 기  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양  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붙임1)

◦ 제출처 : 시청 자원순환과(담당자 ☏270-3193, 팩스 270-3160)

◦ 작성요령

∙ 붙임 신고서 양식 뒷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첨부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재활용) 방법

□ 자가 처리

◦ 가열건조 (수분함량 25%미만), 발효 또는 발효건조(수분함량 40%미만) 후 재활용

□ 자가 재활용

◦ 해당 업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

□ 위탁 재활용

◦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자 포함),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

※ 위탁처리의 경우 해당 업체가 허가(신고)를 득한 적격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업소가 폐기물 처리 신고를 득한 사업장이어야 함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 붙임2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배출일 마다  작성

4. 불이행시 벌칙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불이행 : 과태료 50만원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불이행 : 과태료 50만원

5.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60조 제1항 제1의2호

◦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호에 의거 다량배출사업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붙임 3)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불이행 : 과태료 50만원

붙임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붙임 2								(앞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붙임 3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10.18.>	(앞쪽)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포항시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 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