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고시 제2012- 23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3조,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표시제한 및 완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년  4월   5일

포   항   시   장

제1조(목적)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완화기준을 정함으    로써 품격있는 가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를 조기 실현   하고,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구역의 지정) 특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특정구역

동 별	지 구(도 로)명	면 적(구 간)	비 고
북구 우현동	우현1구획정리지구	289,800㎡	붙임 위치도
북구 양덕동	장량택지개발지구	670,423㎡	붙임 위치도
	신덕로(1.37km)	장성동 1490-8번지~ 양덕동 1302번지	붙임 지번조서

제3조(광고물의 일반적 표시기준) ① 1개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가로형 간판에 한하여 곡각지점은 2개이내)로    하되, 소형돌출간판 및 연립가로형간판, 창문이용 광고물은 간판의 총    수량에서 제외한다.

②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    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       (LED 등)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신축건물은 외벽의 훼손을 방지하고 새로운 간판의 교체시 용     이 하도록 간판의 게시틀을 설치한다

④ 커튼 월(Curtain Wall 비내력외벽)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할 경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문자, 도형 등 최  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메뉴․가격․실물사진 등의 표시를 금지한다.

⑥ 광고물의 표시는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 주변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의 크기․색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한다

⑦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 등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할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급적 커버를 씌워 간접조명으    로 표시하여야 한다.

⑧ 광고물의 디자인 특성상 이 고시내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의 범위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① 3층이하 건물의 정면에 입체형으    로 설치(1층은 배경판 위에 입체형)하되, 4층이상은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② 간판의 가로 크기는 최대10m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문자 및 도  형 등의 크기는 60cm 이내로 하되, 4층이상은 층별로 5cm씩 추가할 수 있다.

③ 지하 및 4층이상 업소, 단일층의 업소가 많아 가로형 간판을 설

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창문 및 다른 간판을 가리지 않는 건    물벽면 여백에 입체형 또는 곡각지점에 “ㄱ”형태의 소규모 연립      가로형 간판을 업소별로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상호 및 상징도    형에 한하여 표시하되 그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개 업소의 간판면적 : 0.6㎡이내

2. 총면적 : 8㎡이내

3.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④ 건물상단 가로형 간판은 4층이상 건물의 도로에 접한 정면에 설    치하며, 당해건물의 1/2이상 사용하는 업소에 한하여 건물명 또는     상호명을 표시하되, 가로크기는 건물상단폭의 1/2이내, 세로폭은      1m이내로 하고, 세로형 간판은 가로폭 1m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    이의 1/4 이내로 한다

제5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①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물에 2개이상 업소가 설치할 경우 간판의 크기는 상호    균일하여야 한다.

③ 간판규격은 가로80cm(게시틀포함1m) 세로 최대2m 이내로 하    되 모서리 커브형 및 박스형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1층에는 소형돌출간판만 출입구의 좌․우측 중 어느 한 곳에 설치    할 수 있으며, 간판의 규격은 가로60cm, 세로60cm, 두께20cm 이내    로 하되, 픽토그램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6조(지주이용간판)① 당해업소 건물부지안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도시지역은 5개업소 이상, 도시지역외는

2개업소 이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립형으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동일부지안에는 원칙적으로 단독지주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으  나 지하 또는 건물구조상 다른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되, 높이는 4m이내로 한다.

③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업소의 증감을 고려하여 개별간판의 교    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되, 점멸, 네온사인, 화면변환 등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적 : 1개면 3㎡이내(총면적 6㎡)

2. 높이 : 지면으로부터 최대 5m이내

3. 두께 : 30cm 이내

④ 가림간판은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등으로 표시하며, 시공자, 발    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목적의 내용에 한하여 주변과      의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되, 전기사용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7조(옥상간판)① 옥상간판은 병원 표시도형, 비점멸 전기를 사용     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과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    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창문이용광고물)① 건물 1층에 한하여 천, 종이 또는 비닐등  에 문자, 도형 등으로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높이 20cm이내의 안전띠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건물 내부를 가려야 하는 경우 무채색의 천, 비닐등으로 가릴     수 있으나,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시하는 것은 금지한다.

제9조(전기이용광고물)① 점멸, 네온, 화면변환 방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으며, LED로 표현하는 문자는 LED판의 70%이내로 하고, 문자의 칼라는 1도 단색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기타 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전에 광고물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 등을 광고물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을 분양 임대할 경우 분양․임대계약서 등에 승인된 옥외    광고물(간판)설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실명제)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광고물심의 등)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조례, 본 고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시행할 수 있다.

③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이 도시미관 및 안전 등에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특례)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 외 아름답고 쾌적하며 살기좋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   령,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광고   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 만료일까지로 표시하되, 표시기간은 1회에 한하여 1   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기타사항) 이 고시는 신고제외 광고물에도 적용하며,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